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5, 2003. 4. 24.
  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
   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위헌제청
 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영화법 이자제한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초40 판결
  [위헌제청신청][공1992.8.15.(926),2316]
   위헌제청신청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1992. 1. 17. 선고 91누1127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15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4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다145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3.7.15.(708),1013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5. 대법원 1982. 2. 25. 자 82마카1 결정
  [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][공1982.5.1.(679),382]
  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
  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